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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거시경제

중국 상무부·세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회 절차 개선 추진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조회 및 식별 절차 처리를 한층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으나, 변경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자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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