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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거시경제

중국, 무제한 연체료 부과를 겨냥한 세수관리법 개정 초안 심의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25차 회의에서 세수관리법 개정 초안을 심의하고 전문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다. 초안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현재 상한선이 없는 연체 세금에 대한 연체료 제도에 관한 것이다. 초안은 현재 일반 대중의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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