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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공화당, 클로처 투표 앞두고 CLARITY 법안 최종 문안 공개

공화당은 상원 클로처 투표 하루 전에 CLARITY 법안의 최종 문안을 공개했다. 윤리 조항에서는 2029년 1월 20일 일몰 조항이 삭제되고, 7월 초안에 있던 주 법무장관의 집행 금지 조항이 뒤집혔으며, 민사 제재금은 ‘수익의 10% 또는 50만 달러 중 적은 금액’에서 ‘20% 또는 50만 달러 중 큰 금액’으로 인상되었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후원 금지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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