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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OCC, GENIUS법 스테이블코인 규칙 최종 확정…제3자 보상 추정 조항 삭제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GENIUS법을 시행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며, 동 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시행 규칙을 최종 확정한 첫 번째 규제 기관이 되었다. 이 규칙은 2027년 1월 18일 발효되며, 은행과 비은행 기업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접근 경로를 마련하고 외국 발행사 및 자산 보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한다. 최종안에서는 발행사와 제3자 간의 특정 보상 약정을 불법으로 추정하는 초안 조항이 삭제된 반면,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정 금지 규정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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