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Kalshi 주식 무기한 선물 승인 거부로 법적 분쟁 격화
TREE NEWS 보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 법원에 Kalshi의 단일 주식 무기한 선물 거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해당 상품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하는 데는 주저했다. 이 제출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45일 검토 기간을 만료시켜 Kalshi, Coinbase, Bitmomial이 지난주 계약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이루어졌다. 하루 만에 Cboe, Citadel Securities, Healthy Markets Association을 회원으로 하는 새로운 그룹인 Capital Markets Alliance가 해당 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뉴욕에서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 공백
SEC의 입장은 확대되는 관할권의 회색 지대를 부각시킨다. 단일 주식 무기한 선물은 증권법과 파생상품법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주식 가격을 추종하지만 선물과 유사한 상품으로 거래된다. SEC가 승인도 금지도 하지 않는 것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CFTC의 수동적 승인——검토 시한을 만료시킴으로써——은 공식적인 법적 판단 없이 거래를 사실상 시작하게 했다.
두 기관이 암호화폐 인접 신상품을 두고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EC의 신중한 태도는 특히 토큰화 주식과 다른 RWA 상품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증권과 상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 영향
Capital Markets Alliance의 소송은 전통적인 거래소와 마켓 메이커가 암호화폐 네이티브 플랫폼에 싸우지 않고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상장 주식과 파생상품 모두에서 강자인 Cboe와 Citadel Securities는 이러한 상품이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규제 차익거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Kalshi와 Coinbase의 경우: 상품은 여전히 활성 상태이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기관 참여와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 CFTC의 경우: 기관은 승인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검토 시한을 만료시킨 결정을 방어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 SEC의 경우: 비확정적 입장은 추가 소송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문제를 의회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전망
법원의 결정은 단일 주식 무기한 선물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상품으로 간주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판결은 토큰화 주식 및 기타 RWA 파생상품의 규제 방식에 대한 선례를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시장 참가자들은 법적 도전이 전개됨에 따라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결과는 무기한 선물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과 분산형 시장의 광범위한 융합을 형성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