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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한국,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환법 개정 추진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환법을 개정하는 한편, 포괄적인 암호화폐 프레임워크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외환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동시에 더욱 폭넓은 디지털자산 법제가 확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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