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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거시경제

프랑스 의회, 2027년 예산안에 데이터 트래픽 세금 추가

프랑스 국민의회는 10월 30일 2027년 예산 1차 독회 초안에 ‘트래픽 세금’ 조항을 삽입하는 안을 11대 10으로 가결했다. 이 조항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프랑스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해 기가바이트당 0.055유로(5.5유로센트)를 부과한다. 지지자들은 이 세금이 프랑스에 연간 약 100억 유로를 가져다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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