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MAS,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및 이자 지급 금지 제안
TREE NEWS 보도: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지급서비스법(PSA) 개정안을 제안하는 협의 문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만이 자사의 스테이블코인을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의 엄격한 규제 기준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주요 제안
- 기존 지급서비스 라이선스와는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범주.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의 교환 수단 기능에 부합하며 저축 수단이 아님을 강조.
- 발행자에게 토큰 동결 및 파괴 기능 보유 요구.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AML) 지침 준수를 가능하게 함.
-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완전한 뒷받침을 보장하기 위해 고품질 유동 자산 형태의 준비금 보유 의무화.
업계 영향
이 협의는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면서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혁신의 선도 허브가 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자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MAS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유사 상품으로 변질되어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입니다. 동결 및 파괴 기능은 분산형 생태계에서 규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이지만, 프라이버시 옹호자와 암호화폐 순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에서 주요 라이선스를 보유한 Circle(USDC) 및 Paxos와 같은 발행자에게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플레이어와 신규 진입자는 규제 준수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통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 관점
협의는 [종료일]까지 피드백을 받으며, 최종 규정은 2025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U의 MiCA 및 영국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 기관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개발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접근 방식은 혁신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템플릿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실물 자산 토큰화와 국경 간 결제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AS의 선제적 태도는 아시아에서 규제 성숙의 광범위한 추세를 나타내며, 각 지역은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면서 암호화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칙은 시장 참여자들이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금융 허브 중 하나에서 스테이블코인 환경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