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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SEC 직원 FAQ: 광범위한 거버넌스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중앙화된 주체로 보지 않는다

SEC 기업금융국은 11월 2일 자산 분류에 관한 세 가지 새로운 답변을 추가하여 암호자산 FAQ를 업데이트했다. FAQ에 따르면, 기능적 암호 시스템의 광범위한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는 자는 계열 관계가 없고 공동 행동을 위한 합의, 약정 또는 양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화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버넌스가 조직, 협회 또는 재단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FAQ는 또한 ‘감독 참여’를 정의하고 ‘기능적’과 ‘탈중앙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는 SEC 직원의 견해만을 나타내며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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