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FTC 대행 위원장 캐롤라인 팜: CFTC는 이미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
TREE NEWS 보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전 대행 위원장 캐롤라인 팜은 현행법 아래에서 CFTC가 이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 의회가 암호화폐 전용 신규 입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품거래소법(CEA)의 적용 범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팜은 이 법이 CFTC에 양파와 영화 흥행 수익 같은 좁은 예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 권한은 암호화폐 자산에도 자연스럽게 확장되므로, CFTC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기다리지 않고도 현물 시장과 사기, 시세 조종을 단속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 해석이 중요한 이유
이 주장은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미국의 관할권 다툼의 핵심을 찌른다. 수년간 시장 참여자들은 모호함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해 왔다. SEC는 대부분의 토큰이 하위 테스트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를 상품으로 취급해 왔다. 팜의 입장은 CFTC의 기존 권한이 시장의 대다수를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다고 사실상 주장하는 것으로, 거래소, 브로커, DeFi 프로토콜이 컴플라이언스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
- 규제 명확성: 상품 우선의 틀은 많은 토큰을 증권의 회색지대에서 끌어내어 보다 예측 가능한 연방 체제로 이끌 수 있다.
- 집행 태도: CFTC는 이미 암호화폐 분야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시세 조종 및 사기 사건을 다뤄 왔으며, 권한에 대한 확대 해석은 그 범위를 더욱 넓힐 것이다.
- 입법 압박: CFTC가 의회 없이 행동할 수 있다면 포괄적인 시장 구조 법안의 시급성은 완화되거나, 논쟁이 두 기관이 어떻게 영역을 나눌지로 옮겨갈 수 있다.
더 넓은 맥락
팜의 발언은 암호화폐의 법적 소속을 정의하려는 워싱턴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 여러 시장 구조 제안은 현물 디지털 상품 시장에 대한 주요 감독권을 CFTC에 부여하고, 증권성 토큰은 SEC에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녀의 주장은 이러한 입법 작업의 상당 부분이 CFTC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권한을 성문화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にとって 실질적인 질문은 어느 기관이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규칙집이 나오느냐다. 상품 우선 해석은 미국 내 상장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해외로 밀어낸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이는 SEC와 법원이 그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켜볼 점
핵심 신호로는 CFTC가 향후 집행 조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법원이 특정 토큰에 대한 상품 권한을 인정하는지, 의회가 두 기관의 중복되는 주장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있다. 팜의 해석이 지지를 얻으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무게중심은 결정적으로 CFTC로 기울 수 있으며, 거래소, 토큰 발행사, DeFi 개발자 모두의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재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