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암호화폐 알고리즘 거래 라우팅에 라이선스 제도 제안
TREE NEWS 보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격, 유동성 및 기타 요소를 평가하고 사용자의 거래 장소나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이 규제 대상인 ‘거래 주선(arranging deals)’ 활동으로 간주된다는 가이던스 초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라우팅을 수행하는 기업은 2027년까지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업계에 적응할 수 있는 약 3년의 시간을 주는 일정이다.
가이던스의 적용 범위
가이던스 초안은 사용자의 거래에 가장 적합한 집행 장소나 경로를 알고리즘으로 결정하는 모든 암호화폐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DeFi 애그리게이터, 스마트 주문 라우터, 그리고 주문을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유동성 풀로 자동 전달하는 지갑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 FCA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은 특정 투자 상품의 거래를 주선하는 기존 규제 범위에 해당하며, 이제 암호화폐 자산까지 확장된다.
FCA의 이번 조치는 2023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과 후속 협의를 거쳐 암호화폐 활동을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영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 금융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들을 유사하게 취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
DeFi 애그리게이터에 대한 영향
1inch, Paraswap, Matcha와 같은 DeFi 애그리게이터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최적의 가격과 최소한의 슬리피지를 달성하기 위해 주문을 여러 DEX에 분할하는 자동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FCA가 이 활동을 ‘거래 주선’으로 간주하면, 이들 플랫폼은 FCA에 등록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며 잠재적으로 자본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DeFi의 탈중앙화·무허가적 성격과 종종 상충한다.
업계 참여자들은 오픈소스이며 비수탁형인 프로토콜에 전통 금융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애그리게이터는 사용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중앙 운영 주체가 없으며,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FCA의 가이던스는 사용된 기술보다 수행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프런트엔드 인터페이스와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합한 지갑 제공자까지 포괄할 수 있다.
향후 전망
FCA의 가이던스 초안은 협의를 위해 공개되어 있으며 최종 규칙은 달라질 수 있다. 2027년이라는 기한은 규제 당국이 업계에 조정할 시간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영국이 규제 범위를 시행하는 데 진지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DeFi 애그리게이터에게는 영국 사용자를 지역 차단하거나, 규제 체계에 맞게 구조를 개편하거나, 업계 옹호를 통해 가이던스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이번 발전은 규제 당국이 DeFi의 ‘미들웨어’, 즉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와 라우팅 메커니즘을 점점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 세계적 추세의 일부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가운데,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주목받을 것이다.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사의 알고리즘 라우팅 활동이 FCA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고 잠재적인 라이선스 요건에 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